음주측정거부 무혐의 성립요건과 실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제때 호흡측정을 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특히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이미 "측정 거부로 입건 처리하겠다"라는 경고를 들은 상황이라면, ‘지금 와서 당시 사정을 설명해 봤자 이미 늦은 것 아닐까?’하며 낙담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단지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했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까다로운 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는 평소 앓고 있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측정을 완료하지 못 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됐던 사건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에 음주측정거부 무혐의가 가능한지와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적용됐으나 무혐의로 선처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30대 의뢰인은 한 디자인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해 오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수개월간 공들여 준비해 온 핵심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친 것을 기념하여 부서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인 상태였죠.

모임이 끝난 후 의뢰인은 안전한 귀가를 위해 곧바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다만 당시 차량이 식당과 다소 떨어진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기에,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도착했을 때 쉽게 차를 찾을 수 있도록 차량을 식당 근처 도로변으로 잠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본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현장에 수사관들이 급히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즉시 호흡 음주측정을 요구했죠.

하지만 의뢰인은 오랫동안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였기에, 측정기에 호흡을 일정하게 몰아쉬는 행위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호흡식 측정 대신 다른 방식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상황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정상적인 측정이 완료되지 못했고,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거부'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억울하다’라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조력 내용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단속 당시 경찰관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대화 및 구체적인 행위 정황입니다. 

※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차량 블랙박스나 현장 cctv 영상이 삭제될 위험이 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도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억울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진술’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과 진술이 일치해야만 억울함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사건 결과 : 음주측정거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수집한 현장 블랙박스 음성 데이터와 의학적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처벌을 회피하고자 측정을 거부한 피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수 정황이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호흡측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의뢰인의 신체적 조건과 당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상태를 소명했던 현장 상황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측정기를 한 번 불지 않았다고 바로 음주측정거부가 되나요?

A1. 단 한 번 측정에 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측정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측정 요구 과정과 이에 대응한 피의자의 전체적인 행위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단순히 측정 시도 횟수 하나만을 두고 혐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속 현장에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과정을 블랙박스나 현장 영상, 진술 등을 통해 정밀하게 복원하고 분석한다면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위험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첫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를 입증해 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무혐의 언제 가능할까?(클릭)

Q2. 음주측정거부도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 수치 적발 시 내려지는 면허 정지 수준이 아니라, 단속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운전을 생계나 일상 업무에 꼭 활용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면허 취소는 매우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처벌 대응과 면허 행정 처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Q3. 호흡측정이 어려워 채혈 측정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가 되나요? 

A3. 운전자가 호흡측정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채혈 측정'을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수사기관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호흡측정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 채혈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순히 호흡기를 제대로 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즉시 측정거부로 입건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정황이 존재한다면 위법한 단속 및 절차상 하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 측정 자체를 전면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호흡이 안 되니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 측정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무시당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성립 기준은?(클릭)

혐의를 인정하기 전, ‘성립요건’부터 다퉈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선처를 위해 무조건 반성문과 양형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혐의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건도 존재하죠.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이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사건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 성립요건을 다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상담은 상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지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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