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음주법률상담 음주운전 2회 대인사고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벌금형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미추홀구음주법률상담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번에는 정말 감옥에 가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까지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결합했다면 그 공포와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사건의 경우 과거에 처벌받았던 시기가 언제인지,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얼마인지 정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나아가 대인사고(인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합의 성사 여부, 그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지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죠.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라는 높은 수치였던 데다,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에 대인사고까지 발생했으나 미추홀구음주법률상담 통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던 40대 의뢰인은 거래처 관계자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처음부터 직접 운전해 귀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며 기사를 기다렸지만, 심야 시간이었던 탓에 대리기사 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귀가 도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안타까운 대인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라는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것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첫 적발 이후 약 8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음주운전 2회 재범'에 해당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음주운전 그리고 대인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미추홀구음주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미추홀구음주법률상담 조력 내용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사유들을 하나씩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실형 방어 ‘벌금 700만 원’ 선처 성공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과 첫 적발 이후 8년간의 성실한 생활 정황 등을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정밀하게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2%', '보행자 대인 사고'라는 여러 개의 불리한 사유가 겹쳤음에도,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의 선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거나 집행유예로 직장을 잃을 뻔했던 의뢰인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미추홀구음주법률상담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2회 적발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1.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무조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법적으로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을 정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단순히 ‘몇 년 전에 걸렸었다’라고 짐작하기보다, 이전 처벌의 형이 정확히 언제 확정되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춘 법률적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클릭)

Q2.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사고라고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나 취소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되는 죄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가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사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량이 매우 무거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고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거나 선처 여지가 있는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대응 전략과 최종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 직후 전문 변호사와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2. 합의는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이지만, 무조건 벌금형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치료와 손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구제를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 그러나 법원은 단지 합의서, 처벌불원서만 보고 형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에 '대인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라면, 단순히 합의에만 의존해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재범 방지 의사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합의금 얼마줘야 합의할 수 있을까요?(클릭)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고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초범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불리한 사정이 여러 가지 존재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음주법률상담은 1522-339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대인사고로 법률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미추홀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호·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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