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실제 사례(+ 피해자 3명)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될 수 있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음주 상태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과거 전력 등에 따라 혐의 성립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현재

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② 이로인해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취운전 중 사고를 동반했다면 일반적인 음주운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가 발생한 순간, 사건의 무게는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급격하게 높아지죠.

실제로 며칠 전의 일이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연석에 부딪힌 뒤 보행자들을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강남경찰서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동반했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특가법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가중처벌 대상이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은 다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는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앞서 사고를 동반한 주취운전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에 처벌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데요.

빠른 시일 내에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금과 같은 피해 복구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I 강남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A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사고 일으키면 운전면허도 함께 취소되나요?

A2.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수치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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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실제 사례

① 사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김 씨는 30대 여성으로, 개인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귀가한 김 씨는 술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지친 몸을 달래고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미용실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택배 안에는 미용실에서 사용할 도구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김 씨는 다음 날 출근해서 정리할까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택배가 도난당할까 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직접 운전하여 택배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신호를 착각하여 앞 차량을 충격한 것이죠.

해당 사고로 앞 차량에 탑승해있던 운전자와 2명의 동승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김 씨는 곧바로 사과하며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김 씨로부터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김 씨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으며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②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김 씨의 경우, 초범이기는 하나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높은 알코올 수치 + 교통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김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③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김 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는데요.

법원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상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건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됐다면 유기징역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에 존재하는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 노하우를 기반으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상담 즉시 강남음주운전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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