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음주측정거부 재범 선처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으며,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각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경력 12년 차인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은 사건인데요.

당시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후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A 씨는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났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A 씨의 도주로 경찰은 창원해경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는데요.

출동한 창원해경은 도주가 시작된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A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도주하던 중 차량을 몰고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곧바로 A 씨를 구조했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죠.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또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주 사실이 알려질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러나 음주운전 측정거부 행위는 일반적인 주취운전보다 더 큰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적발과 비교했을 때 실형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자격 역시 잃을 수 있죠.

무거운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실제 제가 해결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난 후 묻고 싶은 것이 있거나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I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건에서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으니, 음주운전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수치를 모른다고 해서 음주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측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알코올 수치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한 것인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발생하고 폭행이나 협박까지 이어졌다면 더 심각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문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폭행·협박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히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대응 방향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창원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측정거부 구속 확률 높을까요?

A1.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건 구속 확률을 숫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뿐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데요.

이때 측정 거부는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구속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면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Q2. 음주측정거부 시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2.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리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문제 될 수 있겠죠.

실제 적용 여부는 당시 경찰관의 요구 내용과 운전자의 행동,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음주운전 측정거부 시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A3. 네,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라면 형사사건과 면허 행정처분을 따로 나누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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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재범 선처 성공사례

① 사건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박 씨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는데요.

박 씨는 과거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중교통,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음주 근절에 노력해 왔는데요.

사건 당일,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가 화근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사와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박 씨는 결국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대리기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박 씨는 얼마 가지 않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이미 한 차례 처벌받았던 박 씨는 무서운 마음에 계속해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경찰관을 밀치기까지 했죠.

하지만 뒤이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압되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이후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 0.08%의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②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과정

이번 사건은 박 씨에게 불리한 사정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취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 총 3개의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박 씨는 재범에 해당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라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했죠.

이에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박 씨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박 씨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박 씨는 이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해,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된 순간부터 모든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추가 혐의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각각의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 노하우를 기반으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상담 즉시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 사무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비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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