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신청 행정소송 면허구제 원한다면 확인해야 할 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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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 행정소송 면허구제 원한다면 확인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구제의 신' 이세환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닌 행정적 처분으로 인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면허가 꼭 있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 분들이 저에게 구제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오늘 이 글을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 행정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관할 지방경찰청에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하는 것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행정소송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이의신청 같은 경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생계형 운전자여야 합니다

2) 단순 주취주행이어야 합니다(사고 유발 등X)

3)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여야 합니다

4) 5년 이내 동종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 된다면 60일 안에 관할 경찰청에 신청을 하면 되고, 해당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의신청 보다는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 감경받을 수 있는 전략은

우선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시거나 주취주행 2회 적발되신 분들 혹은 교통충돌 등을 일으키신 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이를 주장하며 구제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조금 더 치밀한 전략을 세울 필요 있는데요.

무작정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자신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감경되는 데 있어 더욱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최근 주취주행이 계속 발생하며 인명피해가 많아짐에 따라 주취주행을 할 시 운전자격증을 영원히 박탈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담당 기관에서도 감경을 잘 안 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제를 원한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면허취소 처분받은 생계형 운전자, 정지 처분으로 감경 성공한 사례

강 씨는 트럭기사로 일한지 10년된 50대 남성입니다. 어느날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대리기사가 바로 잡히지 않았고 강 씨는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직접 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취한 상태였던 강 씨는 제대로 된 주행이 불가했고, 다른 차량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만취 수준에 가까웠고, 이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강 씨는 트럭기사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취소가 될 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제를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강 씨에게 이전 동종전과는 없는지,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정황이 무엇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감경을 호소하였습니다.

1) 청구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지속적으로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주행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1km도 안 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짧다는 점

3) 10여년 동안 트럭기사로 일하며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자로, 해당 처분을 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는 점

이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 감경된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기관은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강 씨는 다시 트럭기사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다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 구제가 간절하다면

당장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담당 기관에서는 쉽게 감경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뿐더러 위 사례처럼 결과 자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결격기간을 줄여주는 정도의 감경은 많이 해주지만, 결과 자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며 감경을 이끌어 왔기에 구제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노하우로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