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조건부터 승소하는 방법까지 <총정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까지 기각됐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을 검토하고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절차상 문제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막막함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자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하는데요.

특히나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된 생계형 운전자라면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실직 혹은 앞으로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청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행정심판인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구제받고자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소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듯이, 보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논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죠.

단순히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말로는 승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소송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기반으로 승소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알려주세요.

A1.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Q2.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요?

A2.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로, 행정소송법에 그 목적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음주운전 자체의 형사책임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면허처분의 근거와 절차, 구체적인 처분의 적법성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3.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언제 진행할 수 있나요?

A3.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역시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곧바로 행정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재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구제절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음주운전 행정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4. 정확한 소요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사건이라도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면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지정될 수도 있고요.

단순히 몇 개월이면 끝난다고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전 예상되는 절차와 기간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5. 음주운전 행정소송 승소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A5. 승소 가능성을 일정한 퍼센트로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이 모두 다르므로, 승소 확률 역시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승소율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만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처분 경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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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행정소송 진행하면 무조건 면허구제 되나요?

A6.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정지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이나 취소·변경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승소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승소 가능성과 예상되는 비용·기간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행정소송은 '신청하면 구제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Q7. 음주운전 행정소송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7.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구체적인 경위와 적용 법령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과정,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장소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울러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사실관계가 잘못 판단된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족의 부양 관계 등 개인적인 사정도 객관적인 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죠.

단순한 호소보다는 주장과 직접 연결되는 재직증명서, 소득 자료, 가족관계 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급적 행정심판 단계에서부터 향후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논리와 증거를 일관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처분 경위를 기준으로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음주운전 행정소송에 패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항소 가능성과 항소기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만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툴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이나 증거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구제수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절차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A9. 이의신청이란,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생계형 운전자라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반면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 의미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위법·부당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과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각 절차의 신청 기간과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Q10. 생계형 운전자면 음주운전 구제 받을 수 있겠죠?

A10.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정은 면허구제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 사정 외에도 음주 수치, 운전 경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받을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일 테고요.

더욱이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기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결격 기간이 존재하죠.

취소된 기간만큼 운전면허 역시 취득이 불가합니다.

취소를 철회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도 없이 때문에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부터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면허구제를 위한 모든 제도에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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