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일으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단순 음주운전 외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특가법이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수치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보험 처리만 하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주취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과 별개로 사고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특가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형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실제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음주운전 접촉사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1. 음주운전 접촉사고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차량이나 시설물 등 물적 피해만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다쳤다면 일반 음주운전 외에 위험운전치상 등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데요.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분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벌 수위를 판단하려면 음주수치와 사고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접촉사고 시 운전면허도 함께 취소되나요?

A2. 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결격기간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Q3. 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A3.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다만 모든 인피사고에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수치, 사고 경위와 운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운전 인피사고’라는 사실만으로 예상 형량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4. 음주운전 인피사고 일으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4.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인데요.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운전 모습, 사고 경위, 차량의 주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음주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더라도 구체적인 운전 상태에 따라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은 있죠.

결국 ‘음주 여부’와 함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Q5.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A5.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단순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음주수치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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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인피사고와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A6. 네,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와 사람이 다친 경우는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대물사고라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이 우선 문제 되는데요.

반면 인피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내용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대물사고보다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죠.

다만 대물사고라고 해서 형사책임이 마냥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물피도주 또는 사고후미조치 등의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대물인지 인피인지뿐만 아니라 음주 수치, 전력, 도주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7. 음주운전 물피사고 후 도주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7. 네,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했다는 사정은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8. 음주운전 대물사고 보험 처리하면 그만 아닌가요?

A8. 보험 처리는 주로 사고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절차입니다.

즉,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피해자의 차량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사건은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여부와 형사합의 필요성을 각각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음주운전 접촉사고 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필수인가요?

A9. 형사합의가 모든 음주운전 접촉사고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부적절한 접촉을 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와 사건의 죄명, 보험처리 상황 등을 확인한 뒤 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A10. 음주운전 사고의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데요.

만약 대물사고라면 차량이나 시설물의 실제 손해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피사고에서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금을 구분해서 봐야 하고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있다고 해서 형사합의금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무조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보험 처리 및 형사절차를 종합해 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Q11. 음주운전 사고 시 합의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11. 합의 외에도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실확인원, 보험처리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해야 하는데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직업 및 가족부양관계 등 양형자료도 준비할 수 있겠죠.

반성문이나 재발방지 계획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음주운전 하나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것이죠.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발 직후부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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