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음주법률상담 음주운전 재범 대인사고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고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재범 여부와 사고 피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형의 확정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이 처벌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저 이번에는 구속되는 건가요?”

강화음주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불안감 속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재범에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거 처벌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역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돌하는 인명 사고를 내어 실형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인사고까지 발생했지만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40대 가장이자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깊이 반성하며 단 한 차례의 적발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는데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업무상 거래처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당연히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각 대리기사 배정이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수차례 기다림 끝에 지친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는 괜찮겠지'라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주행 길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한참 넘어선 0.12%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에 이번 대인사고까지 더해진 만큼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2.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실형을 막기 위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3. 강화음주법률상담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실형 위기에 처해 있던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라는 높은 수치, 그리고 보행자 대인 사고까지 결합된 대단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노력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해냈기에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2회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인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과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회 적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발 수치 ▲사고 유무 및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차량 처분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으로 선처 받는 방법은?(클릭)

Q2.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가 중요한가요?

A2. 네,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형사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은 선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고 직후의 진정성 있는 사과 ▲치료비 지급 내역 ▲피해 정도(전치 2주 등)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 어떠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과정별로 정교하게 입증해 제출하는 것이 실형을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클릭)

경찰조사 전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음주 재범+면허취소 수치+보행자 대인 사고’가 결합한 경우, 수사 기관은 엄벌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건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져 직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잃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사건 초기라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재범에 사고까지 발생해 구속이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상담 단계부터 경찰조사,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강화음주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 상담 배너 또는 1522-339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선정빌딩) 403, 40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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