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 무면허 음주운전 구속 방어한 사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구속 및 실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혹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구속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체감이 확 될 겁니다.

지난 2월,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죠.

운전자 A 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죠.

A 씨는 2023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로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 진행 시 실형이 선고될 확률 역시 높습니다.

특히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지겠죠.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실형 방어 전략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장 영등포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 무면허 음주운전은 실형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사건을 더욱 무겁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가 각각 문제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 다시 운전한 경우라면, 재범 가능성과 준법의식 등을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①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② 자신의 전력과 사건 경위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영등포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구속수사인가요?

A1. 무면허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다만, 무면허 음주로 적발됐다면 구속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다면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Q2. 무면허 음주운전 형량이 궁금합니다.

A2.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별도의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 위반 여부와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등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죠.

결국 정확한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과 및 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결격기간이 더 늘어날까요?

A3.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결격기간 중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추가적인 행정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결격기간 역시 구체적인 전력과 음주 수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결격기간이 몇 년 연장된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인지, 다른 사유로 면허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면허 상태와 과거 행정처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한 뒤 향후 면허 재취득 가능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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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등포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구속 방어한 사례

① 사건 경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이 씨는 네일아트 매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였습니다.

평소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매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왔는데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대중교통 혹은 택시를 이용하며 재범 방지에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요.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순간, 매장에 장부를 두고 온 것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씨는 다음 날 바로 거래처를 방문해 필요한 재료를 구매해야 했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 장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고 매장으로 이동하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늦은 탓인지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이 씨는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죠.

더욱이 과거 주취운전으로 무면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이 씨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② 영등포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운전이 결합했기에 쉽지 않았는데요.

사안이 무거운 만큼, 벌금형을 받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영등포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③ 영등포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결과

재판부는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사건으로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은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일한 대응으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없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부터 알맞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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