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통지 받았다면? 재판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음주운전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는 막연히 선처를 기다리기보다 공소사실과 과거 전력, 불리한 사정을 확인하고 첫 공판 전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우선,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겨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약식절차와 달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정식재판까지 오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건의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구공판 통지를 받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Q1. 음주운전구공판, 이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구공판 이후에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을 소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구공판 통지만 확인한 뒤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소장과 공판기일 관련 서류가 송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검사가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했는지가 담겨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불출석해서도 안 됩니다.

???? 구공판 통지 후 확인할 것 

※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재판을 받는지’만 기다리기보다 ‘어떤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음주운전구공판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구공판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까지 사건에 따라 여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공판=실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검사가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점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재판 전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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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재판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은 뒤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인터넷에서 반성문과 탄원서 양식을 찾아 무작정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의 개수가 많다고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범 사건이라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실제 재범방지를 위해 무엇을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처분했는지,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평소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대응 방향은 또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다른 음주운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공판까지 오게 된 이유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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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바로 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은 당일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소환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면서 재판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Q5. 구공판된 뒤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판기일이 정해졌다면 남은 기간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과 증거관계, 양형자료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빠른 시일 이내에 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음주운전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사건의 무게가 경찰·검찰 조사 단계와는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불리한 요소를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드는 일은 재판 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재판에서는 다른 사람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사례보다 내 사건에서 재판부가 확인할 사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구공판 사건에서 공소사실 검토부터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 합의와 공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재판기일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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