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여 음주운전 재범 대인사고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실형나올까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만 적발된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언제 있었는지,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는지 등 사건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기준과 대인사고 발생 시 확인해야 할 부분, 그리고 실제로 재범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변호사상담 및 선임 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1.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자만 초범보다 처벌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재범 처벌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이라면 과거 처벌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1년 만에 다시 적발된 사람과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지내다 다시 적발된 사람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안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변호사상담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적발 횟수를 비롯하여 과거 처벌 시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재범에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A2. 음주우전뿐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뿐 아니라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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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자랑 합의하면 벌금형 받을 수 있나요?

A3. 합의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됩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는지’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등 손해를 회복한 뒤 원만하게 합의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선처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대인사고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 추가적인 음주운전 없이 생활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서 직장 관계자들과 식사를 겸한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으면서 발생했습니다. 귀가하던 중에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람까지 다쳤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벌금으로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 무안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력 내용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거나 사고 자체를 가볍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발생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과 사건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지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에 대인사고까지 발생해 구속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철저히 구성하여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첫 경찰조사 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합의만 하면 벌금형이 나오겠지’라고 낙관하거나, 반대로 ‘재범이라 무조건 감옥에 가겠구나’라며 자포자기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성공사례처럼 과거 전력의 시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차량 처분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낸다면 판결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재범과 교통사고 사건에서 경찰조사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와 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안·남악·목포 등 전남 서남권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대인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단 상담 배너를 이용하시거나 1522-33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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