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실제 사례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 등이 문제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생계와 가족관계 등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운전을 자주 했다면 불편함이 한둘이 아니겠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그러나, 12년 넘게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 혹은 약물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됐을 때 운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욱이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셨을 겁니다.

그 어떤 사안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뺑소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결합했다면 어떨까요?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을 어떻게 해야 실형을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무면허뺑소니 처벌 수위는?

무면허운전 뺑소니는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경합범입니다.

경합범 중에서도 실체적 경합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한편 도주치상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I 무면허뺑소니 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면허운전 뺑소니면 구속인가요?

A1. 무면허운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 및 신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는데요.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사고 후 도주한 행위가 있기에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현장 이탈 과정, 이후의 대응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의로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접촉하기보다 향후 조사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무면허운전 뺑소니 = 무조건 구속'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고 내용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형사합의하면 무면허뺑소니 처벌 선처받을 수 있나요?

A2. 합의는 무면허뺑소니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데요.

다만,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혐의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와 같이 법률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의 경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합의의 시점과 방법, 피해 회복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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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면허뺑소니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실제 사례

① 무면허뺑소니 처벌 사건 경위

의뢰인 연 씨는 편의점을 운영·관리하는 점장으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연 씨는 약 5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는데요.

야간 아르바이트생과 교대를 마친 뒤,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 씨는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했는데요.

이때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갑작스레 몸이 안 좋아져 근무를 대신해 달라는 연락이었죠.

연 씨 역시 몸이 피곤했기에 부탁을 거절했는데요.

그러나 계속되는 간곡한 부탁에 거절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하여 다시 출근에 나섰는데요.

시간이 늦은 탓인지 대중교통은 이미 끊긴 상황이었고, 택시를 타기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죠.

사고가 발생하자 연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데다 면허까지 취소된 상황에서 추가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졌죠.

결국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로 얼마 가지 않아 붙잡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연 씨는 무면허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죠.

연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② 조력 과정

연 씨의 경우, 무면허운전 뺑소니 혐의가 명백했기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집중하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판단했죠.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 무면허뺑소니 처벌 조력 결과

조력 결과, 의뢰인 연 씨에게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뺑소니는 특히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간주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경합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 직후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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