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구속 이진아웃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한 실제 사례

무면허 음주운전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과거 전력과 사고 여부 등을 검토하고,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경력 12년 차에 접어든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해 10월 11일,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죠.

피의자 A 씨는 “변호사를 불러달라”라는 말만 하며 계속해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더욱이 무면허 사실까지 알려지며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지인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찍힌 바지 색깔, 당시 차량에 동승한 일행과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거짓임이 밝혀졌죠.

결국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었는데요.

측정거부, 거짓 진술도 심각한 범죄 행위이지만 이는 무면허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적발됐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무면허운전구속을 예상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는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변 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법질서에 대한 경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실질적인 대응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무면허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이유

무면허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이유는, 단순히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와 달리 운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행위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것이죠.

특히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거나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고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력, 사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무면허운전구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면허운전구속 확정인가요?

A1.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는데요.

무면허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과거 동종 전력이 반복되었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면허운전구속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의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경합범이라는데..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A2. 무면허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이라는 서로 다른 범죄가 하나의 운전 행위에서 함께 성립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에서는 여러 죄가 성립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면허운전의 처벌과 음주운전의 처벌을 단순히 각각 더해서 형량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이나 사고, 도주 등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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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면허운전구속 이진아웃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한 실제 사례

① 무면허운전구속 사건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구 씨는 30대 후반의 전자기기 판매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약 7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처벌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대중교통과 택시 등을 이용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친 뒤 회사 근처에서 거래처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초에는 택시를 이용해 귀가할 예정이었다고 했는데요.

막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회사 차량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구 씨의 생각과는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하고 말았죠.

음주측정을 통해 구 씨의 주취운전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신원조회 과정에서 면허가 취소되어 현재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되고 말았죠.

결국 구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재범 + 무면허라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고, 이에 무면허운전구속 영장을 발부했죠.

구 씨는 눈앞이 깜깜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었죠.

이에 도움을 받고자 제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②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저는 구 씨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까지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후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죠.

아울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구 씨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범 +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변호인의 조력 결과, 구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면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다면 무면허운전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검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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