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 선처받기 어려운가요?

음주운전 2회는 초범보다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행정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 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음주운전 2회 적발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2번부터는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기에 엄중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죠.

아울러 운전면허 역시 취소되어 불편함이 많으실 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실제 자주 묻는 질문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정리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2번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A1.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부터는 ‘판단 착오로 인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성, 상습성이 다분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입니다.

아울러 사고를 동반했거나 도주치상, 무면허 문제가 결합됐다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치솟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Q2. 면허정지 수치인데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A2. 음주운전 이진아웃은 혈중알코올농도 상관없이 면허취소입니다.

2년의 결격기간이 존재하므로 해당 기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확인해 정확한 처분 사유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음주운전 2번이면 구속되나요?

A3. 음주운전을 2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경우에 구속됩니다.

단기간 내 재범이거나 높은 수치, 사고 후 미조치로 적발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 구속’이라는 공식은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2번’만으로 구속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사건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Q4. 음주운전 2번이면 벌금 선고받을 확률 낮나요?

A4. 음주운전 2회라면 초범보다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미 한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번째 적발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적발만으로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피해 여부와 과거 전력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려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정상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음주운전 2번 단기간 적발입니다. 재판까지 갈까요?

A5. 단기간에 음주운전 2회 적발됐다면 정식재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됐다면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가능성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조사 단계라면 약식기소만 기대하기보다 정식재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부터 벌금형 선처 전략 [클릭]

▶ 음주운전2회벌금, 이진아웃 처벌부터 면허취소 결격기간까지 안내 [클릭]

Q6. 음주운전 이진아웃 감경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A6. 음주운전 이진아웃에서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면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및 피해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사정 등 선처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함께 소명해야 하죠.

단순한 반성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구체적인 정상사유를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Q7. 음주운전 2회 + 사고 발생했습니다. 형사합의 해야 할까요?

A7.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가능한 한 피해 회복과 원만한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치료 정도와 사고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재범 사고라면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과정 전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음주운전 재범 판결이 과한 것 같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8. 항소를 통해 형량을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양형 사유가 필요합니다.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나 직업상 사정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특히 음주운전 2번은 과거 처벌 전력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만 설명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진행한다고 반드시 형이 감소되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9.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그대로 기다리기보다 면허구제 절차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으며, 본인의 사건이 어떤 절차에 적합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자격 요건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계형 운전자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생계형 운전자라도 알코올 수치가 0.1%를 초과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등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10.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면허취소,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0.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면허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직증명서, 업무내용, 운전업무 비중, 사업자등록증, 소득자료 등 실제 운전이 생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이나 상담 등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도 필요하죠.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면허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과 감경이 필요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재범 사건은 ‘면허가 필요하다’라는 한 가지 사정보다 사건 전체의 정상사유를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2번은 초범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초범과 동일하게 사건을 바라본다면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단순 적발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면허구제까지 전 과정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음주운전 재범 당연퇴직 방어 성공한 사례 [클릭]

▶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클릭]

▶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행정심판 구제에 약식벌금 성공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