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선임 후 음주운전 재범 대인사고 벌금형 선처 성공

“음주운전 재범에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 시점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선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적발됐다면 초범과는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 적발이 아니라 보행자를 충격해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물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금 부천 중동·상동·송내·역곡 등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상담을 알아보고 있다면, 실제 재범 대인사고에서 어떤 부분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했는지 다음 사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대인사고에도 벌금형 선처 받은 실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초반으로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생활해 왔죠.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금요일 심야시간이라 기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10분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귀가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으며, 피해자는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에는 사람까지 다친 만큼 처벌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격적인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내용

부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건 발생 지역에 따라 원미·소사·오정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범에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사고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과정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 역시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실을 억지로 축소하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 사건 이후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12%, 여기에 보행자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이전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고 사건에 맞는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죠.

부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1. 네. 음주운전 재범이나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의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와 준비해야 할 자료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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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2.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 시점과 횟수,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만 보기보다 이번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와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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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3.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나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치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와 함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 중동·상동·송내·역곡·옥길·원종 등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대인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 결과를 예상하기에 앞서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찰조사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 및 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천음주운전변호사와 1:1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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