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긴급피난 재범 무죄 판결 성공 사례

음주운전 긴급피난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위험 상황과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을 CCTV, 병원기록, 119 신고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은 상황에서 주취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긴급피난이 바로 그 예입니다.

실제로 의뢰인 분들이 억울해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운전하게 됐음에도 음주 혐의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긴급피난 사유가 인정된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긴급피난을 이유로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실 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긴급피난 음주운전이 가능한 경우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긴급피난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했다면 주취운전이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라는 사정만으로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당시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존재했는지,

② 음주운전 외에 위험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③ 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보다 보호하려는 법익이 더 중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단순히 귀가가 곤란했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긴급피난을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119 신고 내역, 통화 및 호출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음주운전 긴급피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2. 긴급피난 음주운전은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긴급한 위험이 존재했는지와 음주운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을 피한 이후에도 계속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보다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음주운전 긴급피난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운전 당시 어떤 위험이 있었고, 왜 운전 외에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119 신고 내역, 병원 진료기록, 대리운전 호출 및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음주운전 무죄만 주장하면 사건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한 뒤, 긴급피난 주장과 양형 주장 중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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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운전 긴급피난 재범 무죄 판결 성공 사례

① 사건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박 씨는 50대 직장인으로 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누구보다 근절에 힘써왔는데요.

사건 당일, 박 씨는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실 예정이었기에 차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 이동을 위해 식당을 나오는 중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던 지인이 쓰러진 것이죠.

당황한 박 씨는 다급히 지인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의식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고, 호흡에도 이상이 나타나는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박 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출동하기를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식당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던 터라 구급대가 건물 앞까지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됐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위험을 막기 어려웠는데요.

결국 박 씨는 지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있었고, 지인 역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박 씨는 한시름 마음을 놓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누군가의 음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0.07%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재범까지 확인되며 상황은 악화되었고, 주취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②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박 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지만, 마땅한 사유가 있었죠.

때문에 긴급피난 음주운전을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실제로 다른 선택지가 존재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③ 조력 결과

재판부는 박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위급 상황,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죠.

그 결과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선처나 감형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긴급피난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운전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호소가 아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상담 즉시 대표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음주운전 긴급피난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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