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영장 기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음주운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영장을 받으셨거나, 혹은 가능성이 높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주취운전으로 영장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영장을 받았다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진술을 준비하거나 유리한 증거자료를 찾는 등..

전반적인 사건 대응이 어려워지죠.

따라서 음주운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영장이란?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인정된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실제로 신체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음주운전 구속영장이 곧바로 유죄나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범이거나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도주, 인명피해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만약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수사 협조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음주운전 영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영장은 언제 발부되나요?

A1. 일반적으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높을 때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재범이나 상습적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도주 등의 사정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이 높게 검토될 수 있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의 경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수사 가능성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와 논리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음주운전 영장 받았습니다. 실형인가요?

A2. 음주운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에 성실히 출석한 사실 등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금주 노력 등 사건 이후의 구체적인 행동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와 최종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영장 단계부터 향후 수사와 재판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인신구속 막기 위한 영장실질심사 대응법은? [클릭]

▶ 음주운전 구속영장 ｜청구·발부 기준과 대응 절차 정리 [클릭]

I 음주운전 영장 이진아웃 측정불응 기각 성공사례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최 씨는 건설회사 현장관리팀 직원으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처벌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상당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해 왔는데요.

현장 업무를 마친 뒤 오랜만에 만난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가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식사 과정에서 소주와 맥주를 함께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외곽 지역인 탓인지 쉽게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시간에 다시 현장으로 출근해야 했기에 마음이 조급했는데요.

계속해서 배차되지 않자, 결국 직접 차에 올라타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단속 현장을 마주하고 말았죠.

경찰관은 최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순간 최 씨는 적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요구에도 계속해서 고개를 젖고 뿌리친 것이죠.

10분이 넘는 실랑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최 씨에게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며 사건은 본격적인 형사절차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 사실 역시 밝혀지게 되며 음주운전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② 조력 과정

이번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재범 + 음주운전측정거부가 결합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영장이 발부된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결과였죠.

이에 저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을 막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③ 조력 결과

재판부는 최 씨가 음주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가볍지 않기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정상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최 씨는 구속 수사를 면한 것은 물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엇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측정거부까지 문제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절차까지 진행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거나 음주운전 영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10년 이상의 경력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구속영장 기각된 성공사례 분석 [클릭]

▶ 음주운전 영장심사 기각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벌금형 방어 전략까지 공개) [클릭]

▶ 음주운전세번째, 음주측정거부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