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뺑소니변호사 선임 ｜사고 현장 떠났지만 뺑소니 무혐의 받은 사례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뺑소니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교뺑소니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속 운전했는데, 뒤늦게 경찰로부터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별개로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까지 모두 고의적인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교뺑소니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사고 현장을 떠나면 무조건 뺑소니인가요?

A1.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뺑소니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사람이 다쳤는데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와 사고 후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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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A2. 실제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수사 기관은 운전자의 진술만으로 사고 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고 상황, 충격 정도, 차량 파손 부위, 주행 속도와 사고 직후 이동 경로  등을 바탕으로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CCTV)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Q3. 판교뺑소니변호사 선임은 경찰조사 전에도 필요한가요?

A3. 사고 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는 “언제 사고를 알았는지”, “왜 계속 운전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기억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오히려 불리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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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뺑소니변호사 선임 후 무혐의 받아낸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좁은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크지 않아 차량 안에서 사고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조사가 시작됐는데요. 문제는 당시 의뢰인이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였고, 수사기관은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까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알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충격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고 당시 상황과 이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사고 충격이 경미했던 점과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했다고 명확하게 볼 자료가 부족했던 점, 고의적으로 도주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문제됐던 뺑소니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장 이탈 사실만 놓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판교에서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1522-3394를 통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 판교에서 뺑소니 사건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서 1:1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교뺑소니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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