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 재판에서 실형 선고될 수도 있나요?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실형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판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불구속구공판’이라는 처분 결과를 확인하면 걱정부터 앞설 수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았으니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구속은 수사와 재판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다는 의미일 뿐, 최종 형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1.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이란 무엇인가요?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할 수 있는데요.

반면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구속되지 않았다’는 부분보다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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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시작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재판에서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되고 있거나 단기간에 재범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은 실형 위험을 보다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불구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3.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먼저 구분한 뒤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고, 재범 사건이라면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교육 등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이외에도 직업과 가족관계, 과거 처벌 전력, 운전 경위 등 사건별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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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불구속구공판 됐지만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30대 의뢰인 강 씨는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신 강 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지만 배차가 되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죠.

그러던 중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했고, 피해자와 동승자는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차량에도 약 3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강 씨가 두려운 마음에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약 5분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구공판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 조력 내용

2년 만의 음주운전 재범인 데다 인명피해와 현장 이탈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형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행동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다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한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 회복, 차량 매각과 치료 상담 등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강 씨에게는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사건은 이미 정식재판 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막연히 선처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불리하게 판단할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공판 통지를 받은 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1522-3394를 통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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