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부터 벌금형 선처 전략

음주운전 2회는 재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벌금형 선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7월, 전국에서 음주운전이 8,742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휴가지와 유흥가 등의 지역은 하룻밤 사이 320명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그중 음주운전 재범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고 전했는데요.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음주운전 재범률을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까요?

최근 사법부는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초범이라도 가혹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고 있으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때 재범이라면 어떨까요?

실수를 넘어서 상습운전자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단순 적발이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내려지며,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로도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재범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하며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초범 때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죠.

따라서 오늘은 구체적인 선처 전략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은 단순한 실수로만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상습음주운전자로 간주 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실제로 단순 적발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음주운전 재범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분이라면 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처벌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 음주운전 2회 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1.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측정 거부, 무면허 등이 함께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재범이면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A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해당 기간 운전면허 또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과거 전력이 10년이 넘었더라도 횟수로 2회 이상 적발됐다면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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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운전 2회 처벌 벌금형으로 종결한 실제 사례

① 사건 경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 씨는 직접 의류 매장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로, 7년 전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누구보다 음주운전을 경계하며 성실하게 매장 운영과 업무에 매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이 씨는 매장 업무를 마친 후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도 음주 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차량을 두고 귀가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판단력이 흐려졌고, 식사 장소가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직접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3km가량 이동하던 중, 그만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측정 결과 0.0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며 주취운전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것이죠.

더욱이 신원조회 과정에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상황은 악화되었는데요.

이로인해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고,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②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이 씨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수라고 하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되,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③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2회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별도의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 수치가 낮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상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이번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 봤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이 모두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유리한 요소를 주장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죠.

간단한 1차 상담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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