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측정거부 삼진아웃 사건에서 구속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3회 적발에 음주측정 거부까지 결합되었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처벌 시점과 사고 경위, 사고 유무 그리고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기회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이번 사건은 앞선 두 번과 무게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주측정거부까지 더해졌다면 어떨까요?

벌금형을 기대하기보다는 정식재판과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음주운전 재범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를 많이 질문하십니다.

이미 두 번이나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판부에서도 좋게 봐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함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측정거부가 더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희망을 드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에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문제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존재하기에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당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삼진아웃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 소개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30대 직장인 최 씨는 사건 당일 거래처와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와의 소통 문제로 배차가 취소됐고, 잘못된 판단으로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대로 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됐고 경찰관은 최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최 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반복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미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었던 만큼  최 씨는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두 차례 과거 전력이 있다는 점은 최 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앞선 처벌 이후의 생활과 이번 사건 이후 달라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과거 처벌기록을 확인한 결과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 약 9년 동안 추가로 적발되지 않았으며, 기존 전력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실제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다는 호출기록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최 씨는 바로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관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을 피하고 가족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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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3번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1. 아닙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동종 전력은 불리한 요소이므로 과거 처벌 시기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음주측정거부를 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1. 집행유예 선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양형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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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양형자료 많이 제출하면 집행유예에 도움되나요?

1. 많이 제출한다고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와 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소를 철저히 구분하고 이에 맞춰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구공판 통지를 받은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처 방법과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과거 처벌기록부터 현재 사건의 경위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한 양형자료와 재판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연락 주시는 방법 : 152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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