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뺑소니변호사 상담 I 뺑소니 이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실제 사례

음주운전 뺑소니는 이진아웃과 도주치상이 결합하면 실형 위험이 높아집니다.

강남뺑소니변호사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 집행유예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에는 배우 이재룡 씨의 사건으로 한동안 떠들썩했죠.

지난 3월 6일,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이 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하며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했죠.

결국 뺑소니 후 술타기 혐의로 오는 10월에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왔다면, 현재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 계실 겁니다.

도주치상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이라도 예외는 아니죠.

만약 음주운전 이진아웃이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내려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체적인 실형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중간,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강남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흔히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사고 경위, 상해 여부, 인지 여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혐의가 결정되는데요.

도주치상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구호 조치나 신원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합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취급되며,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결합했다면 수위는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합범(競合犯)이란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미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태를 말하는데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을 저질렀다면 사실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을 예상해야 하죠.

적발 직후부터 강남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I 강남뺑소니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뺑소니 저지르면 곧바로 구속되나요?

A1. 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뿐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요.

다만,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도주하거나 차량·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구속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사고 영상과 자신의 행동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A2. 먼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각각의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당시 충격 정도와 차량 파손, 블랙박스·CCTV 등을 확인하여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시간과 거리, 이동 이유, 이후 신고나 자진 귀환 여부 등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면,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죠.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할 부분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뺑소니 특가법 도주치상 성립 기준과 적정 합의금은? [클릭]

▶  특가법 뺑소니 도주치상 무죄 방어 가능성은? [클릭]

I 강남뺑소니변호사 뺑소니 이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실제 사례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박 씨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며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현장 업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 유독 일이 고단했다고 합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동료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기분을 털어냈죠.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와 마찰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부른 것이죠.

결국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을 거부했고, 박 씨는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그만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신호를 착각하여 맞은편 차량을 충격한 것이죠.

해당 사고로 피해 차주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음주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박 씨는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히고 말았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0.064%의 알코올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② 강남뺑소니변호사의 조력

박 씨의 경우, 음주운전 이진아웃 + 도주치상이 결합한 경합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제게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사실상 벌금형은 불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③ 강남뺑소니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박 씨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기에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었다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상참작 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2가지 교통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절대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운전자에게 주어진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과정, 생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충실히 소명해야 비로소 선처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 즉시 전문가의 조력 하에 올바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음주 전문 로펌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점검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상담 즉시 1:1로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강남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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