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와 합의 후 실형 피한 실제 사례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 의사는 형량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난 건 알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 피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결국 실형과 법정구속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까지 다쳤다면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예상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결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 역시 재범에 두 차례의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던 사건으로,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비롯해 사건에 필요한 양형 요소를 수사 초기부터 준비했고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실형 방어 성공한 실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40대 직장인 L 씨는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L 씨는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상당 시간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았고, 결국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L 씨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죠.

첫 번째 사고 피해자와 보행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첫 번째 사고에서는 약 200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L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습니다.

결국 L 씨에게는 음주운전 재범 + 인명피해 + 도주 + 두 차례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이 한꺼번에 존재했습니다.  L 씨 역시 실형을 가장 걱정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본 부분 중 하나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L 씨는 두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할 수 있었죠.

피해 회복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L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L 씨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결과를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이 있었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했으며 추가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즉,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을 뜻하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조치와 여러 정상관계를 함께 준비했다는 점이 실형을 피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됐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단순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기준은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이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1.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력,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조치와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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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1. 네.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을 베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사고 후 도주한 정황,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된다면 구속 영장이 청구·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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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1. 도주치상에서는 사고와 피해 발생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충격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블랙박스, 충격 정도, 사고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에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응 방법은 결정할 수 있죠.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임의로 해석해 진술하거나 피해자에게 급하게 연락하기 보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현재 구속이나 실형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시기, 대응 방법에 따라 사건 결과를 충분히 바꿔볼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조사와 피해자 합의, 재판까지 필요한 대응을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연락 주시는 방법 : 152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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