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재범은 초범보다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일반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이진아웃인 상황일 텐데요.

초범 때와 비슷한 결과를 예상하고 계신다면, 결코 같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 가능성도 역시 낮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된 이상, 사법부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고의성, 상습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구간이며 단순 적발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주취운전했다는 점에서 법질서를 경시했다고 판단하기도 하죠.

따라서 초범과는 다른 접근, 대응이 필요하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사고를 동반했거나 무면허, 뺑소니 등이 결합했다면 구속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범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음주운전 재범 형사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A1.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여부,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죠.

따라서 전체 사건의 양형 요소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단순 적발이라도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A2.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초범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사정 자체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 이진아웃 = 실형’인 것은 아닙니다.

실형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Q3. 음주운전 재범 벌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A3. 정확한 벌금형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2회 이상 적발됐다면 벌금형을 초과한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 전력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불리한 위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Q4.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4.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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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5.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보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주, 음주운전 예방교육, 상담 등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조치가 있다면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차량 처분이나 운전 대체 수단 마련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이나 생계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벌금형을 받았는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6. 일반적으로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이 많다는 주장만으로 감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경받고 싶다면 기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상참작 사정이나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족 부양, 생계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구체적인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7. 면허정지 수치인데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재범은 기준이 다른가요?

A7. 10년 인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알코올 수치 관계없이 면허취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는 다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고를 동반했거나 뺑소니 등에 결합되어 있다면 결격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취운전 재범은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Q8.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A8.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기각됐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시 얻게 될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의 어려움, 직업상 불이익, 생계유지 어려움을 호소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 사건은 면허 구제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대응 수단과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이 음주운전 재범 벌금을 예상했다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적절한 초기 대응이 어려워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적발 직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유리한 참작 요소를 적극 주장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음주 사건을 해결해 왔는데요.

형사처벌부터 면허구제까지 모든 과정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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