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음주수치·피해정도·도주 경위·과거 전력 등에 따라 구속이나 실형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너무 후회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정말 구속될 수도 있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순간적으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집에 돌아온 뒤부터 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혹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족과 직장에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도주까지 결합됐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쳤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라고 해서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경찰 첫 조사 전에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구속 위험을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필요한 자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수위

우선 단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한 사안은 수사기간과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악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극히 낮고 징역형이나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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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구속·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친다면 구속 및 실형 위험을 보다 엄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① 피해 정도가 큰 경우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전치 2주니까 가벼운 사고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해 여부는 진단 기간 숫자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 내용과 치료 경과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②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경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다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최근 전력이 반복됐거나 현재 다른 형사처벌과 관련된 기간에 있다면 과거 판결 내용과 시점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③ 만취 상태이거나 측정거부까지 한 경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인사사고와 도주가 결합됐다면 사건의 중대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장을 이탈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까지 있었다면 각각의 혐의와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경우

블랙박스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운전자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증거를 없애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우려는 구속을 판단하는 주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고려합니다.

Q3.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했다고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주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럼 합의는 의미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실제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정은 향후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치료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를 가능한 시점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마음이 급하다고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 주의할 점)

상대방이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연락 방법과 합의 진행 방향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4. 음주운전 뺑소니, 구속 방어하려면?

첫 번째는 도주치상죄가 실제로 성립하는 사건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운전자가 사고 발생 및 피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상태, 사고 이후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판례 역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 회복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범방지 자료입니다.

사건에 따라 차량 처분, 음주 관련 상담이나 교육, 금주 노력, 반성문과 탄원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무작정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구속과 실형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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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구속되고 실형을 받겠구나’라고 단정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인식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이 걱정되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가 시작된 뒤 대응책을 찾기보다 첫 조사 전부터 현재 사건의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도주 사건에서 적용 혐의 검토부터 경찰조사, 피해자 합의, 구속영장 대응과 재판까지 사건의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순간적인 판단 때문에 지금 구속과 실형까지 걱정하고 계시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현재 사건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연락 주시는 방법 : 152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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