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벌금 낮추는 해결책,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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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벌금 낮추는 해결책,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자, 9년 차 형사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동차 소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대수에 대해서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곧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이미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편리함과 빠른 이동성을 목적으로 차량을 소지하게 되는 분들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을 제공하는 차량인만큼 제대로 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셔야 겠습니다.

특히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상당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한 위험이기에 이에 대해서 사고를 낸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고 후 조치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이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부여가 되는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도 늘 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뢰인 A씨는 사고후미조치를 했다는 사안으로 인해서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였고, 이에 대해서 자신은 구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당연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 벌금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는 마음에 조력을 해 보고자 동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이랬다고합니다.

의뢰인 A씨는 차량운전 중 잠시 휴대전화를 보던 중 신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급하게 엑셀을 밟았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본 후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에 빠르게 나가서 피해자에게 괜찮은 지 확인을 했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떠났는데 현재 이와 같은 사고후미조치 벌금으로 이어지는 사안이 된 것이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주장이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일단 아무리 상황을 살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한 것은 아니며, 만약 자리를 떠나셨다고 하더라도 연락처 등과 같은 인적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떠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결국 미조치와 같다는 이야기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후미조치 벌금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조력을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가 난 시점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는 점과, 내려서 안위를 모두 다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안위를 확인한 후 연락처만 잊고 전달을 못한 점 등을 들어서 그럴 의도가 아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초범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며 결과적으로는 사고후미조치 벌금이라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조력을 도와드렸습니다.

처벌수위는?

현행법 내에서는 운전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사상하게 하거나 혹은 물건에 대해서 손괴를 하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고후미조치 벌금은 무려 1천 5백만 원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라면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선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의 경우는 무려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처벌 수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 운전자 측에서는 자신으로 인해서 다치게 된 인물을 구호하고, 피해자 측에게 본인의 성명, 연락처, 주거지 등을 모두 다 밝혀내셔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면 결국에는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를 다수 해결해 온 전문 조력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해 나가셔야만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벌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나 징역형으로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는 모두 다 그 행위의 규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통상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운전자가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기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오늘 주제 중 하나인 사고후 미조치의 행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위와 심각성에 따라서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도주치상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좀 더 강력한 처벌 수위에 놓일 수 있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차이를 잘 파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특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건 당연한것 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놓이게 된다면 반드시 관련분야를 확실하게 대리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는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셔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후미조치 벌금에 대한 사안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범죄가 많고, 더 심각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전담센터를 운영해 전문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사안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