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단순음주운전 적발 사안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적발 경위, 측정거부 여부 등에 따라 초범이어도 정식재판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사고도 없고 초범인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단순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도 없었고, 음주측정에도 응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없다면 ‘초범이니까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인 사건과 0.2%를 넘은 사건은 결과가 다르죠.

즉, 운전거리나 단속 경위,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벌금 액수를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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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단순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는?

단순음주운전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나 도주 등이 결합되지 않은 음주운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초범의 음주운전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표에서도 나와 있듯, 초범에게도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벌금형을 당연하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이기 때문이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즉,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고 해서 면허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이라면 벌금 액수뿐 아니라 면허취소 여부와 구제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게 좋겠죠.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대응합니다. (음주운전 TF팀: 형사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행정법 변호사 배정)

Q2. 초범 형량을 결정짓는 3가지 요소는?

첫째.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 상태가 중했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둘째. 운전거리와 적발 경위입니다.

몇 미터를 이동한 사건인지,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인지, 단순 단속이었는지 시민 신고를 통해 적발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단속 및 수사 과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건과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한 사건은 같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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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되나요?

가능성을 완전히 베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 ✔ 상당한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 ✔ 단속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경우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 ✔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과 별도의 마찰이 발생한 경우 ✔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단순음주운전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초범 사건처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순음주운전 사건이더라도 초범인지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처벌을 높일 만한 다른 요소가 함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4. 벌금 감경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액을 낮추려면 단순한 반성을 넘어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감형 요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의지 제출: 차량 매각·폐차 증명서, 알코올 중독 치료 및 병원 상담 기록 등 실질적인 이행 내역을 제출합니다. ✔ 운전의 불가피성 입증: 대리운전 기사와의 마찰 후 짧은 이동, 응급 상황 등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정황을 정밀하게 입증합니다. ✔ 경제적 곤란 어려움 어필: 구직·직장 해고 위험, 부양가족의 생계 위협 등  벌금 부담이 삶에 미치는 타격을 양형 자료로 꼼꼼히 구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벌금 감경은 약식명령(벌금형)이 결정된 후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 이내) 또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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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단순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벌금형으로 깔끔하게 끝날 수도, 예상치 못한 재판으로 넘어가 중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수치와 정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꼼꼼히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직업상 징계와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상황이신가요?

벌금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절차가 걱정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연락 주시는 방법 : 152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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