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하지만  합의했다고 형사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해 정도·음주수치·사고 경위·과거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처벌불원서까지 받으면 실형은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하면 처벌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겁니다.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는지, 합의금을 어느 정도 제시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도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만 했다고 무조건 선처되는 것은 아닌데요.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 당시 운전 상태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만 서두르기보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형사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음주운전 인사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위험이 높아집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이러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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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합의는 실제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감경요소로 반영됩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과 형사합의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사상 피해 회복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형사합의에서는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처벌불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까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될까요?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고,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거부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형기준에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라면 무리하게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방향을 조율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의 목적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Q4. 합의만 준비하면 되나요?

음주운전 인사사고에서는 합의 하나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뿐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때문인데요.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기준에서는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상해나 동종 전력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사건에서 무엇이 불리하고, 그 부분을 어떤 자료로 보완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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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음주운전 인사사고에서 합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사건 대응의 전부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은 어떠한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집니다. 특히 사고 직후에는 경찰조사와 피해자 합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사고 경위와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와 재판 대응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되신다면, 무리하게 합의부터 진행하기 전에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연락 주시는 방법 : 152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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