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 방어 사례

무면허 음주운전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송파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은 판단력은 물론, 운전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은 금지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며,

사회적 비난 역시 거제시면서 사법당국 또한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 때문일까요?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마찬가지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재범과는 다릅니다.

사법 질서에 대한 경시, 불량한 죄질, 고의성 및 상습성이 높다고 간주하여 실형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 ‘실수였다’라는 말로는 선처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적발 직후부터 철저한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실질적인 실형 방어 전략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결격기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면허취소 시, 결격기간도 함께 부여되는데요.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 등이 취소된 사람이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면허 시험에 응시하거나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면허가 취소된 기간만큼 운전면허 역시 취득이 불가능 한 것인데요.

만약 재범이거나 교통사고, 무면허가 결합했다면 결격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같은 구제 절차를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는데요.

구제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송파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I 송파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결격기간 중에 적발되면 곧바로 구속인가요?

A1. 곧바로 구속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범부터는 상습성, 고의성이 높다고 간주하는 구간입니다.

또한, 공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구속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48시간 내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대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유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내역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면허취소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A2.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면 '무면허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기존 결격기간에 1년~2년의 새로운 결격기간이 추가됩니다.

기존의 남아있던 결격기간과 상관없이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통상 적발된 날로부터 새로운 면허취소 기간이 다시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운전면허 역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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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송파음주운전변호사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 방어 사례

① 사건 개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채 씨는 40대 직장인으로,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꾸준히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것은 물론, 주 2회 상담치료를 받으며 누구보다 근절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거래차와 갑작스럽게 잡힌 회식이 화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했는데요.

그러나 계속되는 권유에 거절하기 어려워 회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채 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는 곧 채 씨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운전을 부탁한 거래처 직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직접 운전한 것이죠.

그러나 술기운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변 차량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채 씨로부터 술냄새가 나자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채 씨의 알코올 수치는 0.086%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신원조회 과정에서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이 확인되며 재판에 회부되었고, 도움을 받고자 송파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② 조력 과정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2가지가 합쳐진 경합범에 해당되는데요.

형법상 경합범은 대한민국 형법상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높았기 때문에 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저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③ 조력 결과

법원은 한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한 사실을 무겁게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적발 직후 차량을 매각하고 꾸준히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정상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채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차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주취운전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상황에 맞는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한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경합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 전력과 현재 음주 수치, 사고 여부, 운전 거리, 재범 간격 등 사건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면 사건의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으로, 최적의 해결 루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송파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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