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뺑소니 도주치상 특가법 집행유예 방어 사례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 돼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인식 여부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후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 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때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법당국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시곤 합니다.

더욱이 음주운전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실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범죄란 없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을 드러나기 마련이며, 현장을 도주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중된 처벌은 물론, 구속 및 유기징역 가능성 역시 매우 높죠.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위험이 높은 만큼, 적발 직후부터 보다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뺑소니, 초범이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함께 문제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단순 사고후미조치를 넘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함께 문제 된다면 사건 전체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음주운전 도주치상이 결합된 만큼, 초범이라는 요소가 선처에 크게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기보다는 사고 당시 상황과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강서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FAQ)

Q1. 뺑소니면 곧바로 구속되나요?

A1. 뺑소니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을 경우 구속되는데요.

뺑소니의 경우, 현장을 이탈한 사실 및 사고 사실을 은폐한 행위로 구속 가능성이 특히나 높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사고 후 장기간 도주했다면 구속을 예상하셔야 하죠.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우려 사실을 부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고가 난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제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주치상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블랙박스, CCTV, 차량 파손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충격의 정도나 차량의 손상 위치, 당시 도로 상황 등도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고 당시 실제로 무엇을 인식했는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뺑소니 처벌 수위와 구속 판단 기준 알아보기 [클릭]

▶ 음주운전뺑소니처벌, 도주치상 선처받고 싶다면 '필독' [클릭]

I 강서구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도주치상 집행유예 방어 사례

① 사고 경위

의뢰인 김 씨는 50대 회사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할까 했지만,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운전 과정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앞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이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충돌했기에 피해 역시 컸는데요.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려 했는데요.

순간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죠.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면서 붙잡혔고, 음주운전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만취 수준이었죠.

이에 따라 김 씨는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며 실형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② 강서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김 씨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음주 수치는 물론,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단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동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2) 사고 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은 만큼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손해 정도를 확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고 후 도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어떤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후 피해 회복과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5)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6)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반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량 처분과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이용 원칙을 세우는 등 음주 후 운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7)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했습니다.

김 씨가 평소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왔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해 김 씨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③ 조력 결과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 도주치상을 일으킨 것은 물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김 씨가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전문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주운전 뺑소니는 그 자체만으로도 징역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 이후부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클릭]

▶ 음주운전 뺑소니, 10년 이내 재범이었지만 선처 받은 사례 [클릭]

▶ 음주운전 구공판, 특가법 뺑소니로 기소되었지만 실형 면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