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음주운전 형사처벌부터 징계까지 ‘이렇게만’ 대응하세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결정될 뿐 아니라 소속 기관 통보와 징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관별 복무·징계 규정을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별개로 보지 않으면서, 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12년 차를 맞이한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은 누구에게나 치명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더 큰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죠.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분들이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행정처분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징계처분’ 역시 함께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이 형사처벌, 행정처분보다 ‘징계’를 더 두려워하십니다.

당연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몸 바쳐 일해왔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이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또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곧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직 중인 기관에 통보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주취운전했다고 무조건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감봉과 같은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요.

단, 이는 적발 직후부터 치밀한 대응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12년 경험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왔던 직업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사실을 회사에 따로 보고해야 하나요?

A1.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자진신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관 내부 규정에 형사사건이나 수사 개시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보고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은 윤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에서 아직 모르는 것 같으니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뒤늦게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 자체뿐 아니라 미보고 문제가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기관에 적용되는 인사·복무규정과 신고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공공기관 음주운전 사실이 재직 중인 기관에 통보가 가나요?

A2. 공공기관 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소속 기관에 통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음주운전 수사에 관한 통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관 통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통보가 이루어지면 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Q3.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3.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초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재범으로 간주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해당하며 가중처벌 받습니다.

최대 6년의 유기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적용됩니다.

0.08% 이하는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은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되는데요.

해당 기간 운전면허 역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발생합니다.

한편, 재범은 알코올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2년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측정 과정과 운전 경위, 전력, 사고 여부 등을 종합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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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많이 높을까요?

A4. 공공기관 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기관의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측정 거부 여부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는데요.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징계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무조건 중징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의 인사·징계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함께 살펴봐야 하죠.

경우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과 같은 경징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까지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나 재범, 측정 거부 등이 있다면 징계 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징계 수위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징계처분만 대응하면 될까요?

A5. 형사처벌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징계처분만 별도로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되는지가 이후 기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운전 경위와 측정 결과, 사고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음주 측정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관의 복무규정과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확인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평소 성실한 근무 기록이나 업무 성과 등 참작 자료 역시 징계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징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해임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형사사건에서는 최대한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하고, 동시에 그 결과와 참작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기관 음주운전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형사처분보다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다고 해서 징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초범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실제적인 개선 노력도 준비할 필요가 있죠.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업무 성과, 가족 부양 등 참작할 수 있는 사정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 결과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실수로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특히나 공공기관 음주운전은 직업, 나아가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발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대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전담 T/F팀을 통해 최적의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즉시 대표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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