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특가법 도주치상 성립 기준과 적정 합의금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망가면 음주뺑소니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금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3일 오전 4시 10분경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다가 7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 A 씨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음주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로 적발되면 특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합의금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불이익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정적인 사건 관리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 음주뺑소니 성립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각각 별개의 범죄가 모두 인정되었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관련 문제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0.03% 이상이 나왔는데도 음주운전 무죄 가능할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뺑소니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존재한다? (클릭 시 이동)

I 특가법 도주치상죄는 어떤 경우에서 인정될까?

앞서 도로교통법에서 뺑소니의 근간이 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뺑소니 사건이 해당 법령으로 처벌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당시 사람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 도주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대 관점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형법에서는 상해에 대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다침’이나 ‘상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단서 내용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 접촉 부위, 충격 정도, 치료 또는 수술 유무, 후유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해 사실을 평가하고 도주치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뺑소니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

사람에 피해를 가하는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적정 합의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안타깝지만 합의금과 관련하여 적정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전치 2주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비율, 피해자 직업 및 소득,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편차가 생기기 때문이죠.

실무에서 기본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을 세워놓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서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사건에서는 합의금으로 이 정도가 적당하겠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금액 산정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에 나설 것인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뺑소니 합의 진행 시 주의 사항은?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앞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무리하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으로 계속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나 압박을 넘어 강요로 느낄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추후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무조건 많은 금액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형사절차에서 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의 없이 무조건 금액을 많이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큰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그 자체가 기준점이 될 수 있고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합의라는 절차 자체가 가진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지, 어떻게 피해 회복을 이뤄낼 것인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③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합의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나아가 추가적인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작성할 때 합의 조건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지급 내용이 잘 기재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뺑소니 관련 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에 성공했는데, 음주 사실을 끝까지 숨겨도 괜찮을까요?

A1.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망갔다는 점에 관해 무언가 찔리는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음주 사실을 끝까지 숨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으며,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음주뺑소니로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나요?

A2. 사안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되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사유와 객관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어떻게 선처를 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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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기소되었지만 선처받은 재범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뒤 술타기까지 했지만 선처 성공 (클릭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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