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판 기간, 준비해야할 양형자료까지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9

본문

음주운전재판 기간, 준비해야할 양형자료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범죄연구센터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주취주행으로 인해 당장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사안이 중대해 구공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재판까지 간다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하시고 실형을 면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재판 철저한 대비를 통해

주취주행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 - 검찰 - 법원 단계로 이어지는데 경찰측에서 조사 후 검찰로 송치가 되고 이때 검찰측에서 구공판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 송치 기간은 2주 정도이며 구공판 기소 여부까지는 1달 정도 걸리는데요. 이 기간이 결코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히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동주는 면담만 받더라도 양형자료 예시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저희에게 면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탄원서/반성문/합의서(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이 양형자료로 활용되는데 단순히 감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작성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데,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례 중 선처를 받은 사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감형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홀로 이러한 대응을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범죄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며 여러분 한 사람의 사건에 20여명의 전문가들이 동원하여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벌금형/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동주와 함께 하세요.

만취운전 4회 및 사고 일으켜 실형 위기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

오 씨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늦어져 오 씨는 먼저 귀가를 하겠다고 말한 뒤 대리기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배정이 되지 않았고 다음날에도 출근을 해야 했던 오 씨는 결국 차를 직접 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던 터라 제대로 된 운행이 불가했던 오 씨는 결국 얼마 못 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오 씨에게 주취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었는데요.

더불어 오 씨는 이전 동종전력 3회나 있었기에 이번이 4회차였고 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오 씨는 서둘러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교통범죄연구센터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는데요.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안이었기에 유사 판례, 유리한 정황, 각종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주만의 조력>

1) 1:1 면담 진행 및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2)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3) 차량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

4) 오 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음주운전재판에 적극적으로 주장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취주행 4회 및 충돌까지 일으켜 중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판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위 사례는 동종전력이 많았음과 동시에 충돌까지 일으켜 사실상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법정에서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홀로 준비하기 힘든 부분(증거 수집, 변론 전략, 법률적 근거 등)이 많으며 사실상 재판까지 간 것은 죄질이 그만큼 안 좋은 것이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안에 연루 되었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은 뒤 맞춤형 전략을 강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통범죄연구센터는 초기부터 밀착 조력을 해드리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 언제든 24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