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공무원 음주운전 최대한 면허취소와 징계 방어하려면

“운전직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우며, 면허가 취소되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째 실무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국가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행정직, 기술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등 다양한 보직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운전면허가 필수인 직렬이 있죠.

바로 운전직입니다. 그래서 운전직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보직 변경이나 배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 수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운전직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I Q1. 운전직 공무원으로 음주운전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A1. 차량 운행이 업무의 핵심인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다음과 같은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① 형사처벌

먼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초범이면서 단순음주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고요. 동종 전과 유무나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행정처분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위 내용 또한 초범이면서 단순음주일 때만 유효하고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으로도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이라는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③ 징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책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 운행이 업무의 핵심이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업무상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무거운 징계가 검토될 수 있고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2.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음 방법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①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닌지를 다퉈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는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데요.

두 절차 모두 목적은 동일하지만 자격 조건이나 신청 기간, 심리 주체, 진행 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순히 ‘운전직 공무원이니까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정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한 여파가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② 기소유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다퉈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이루어졌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결격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바로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인 만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판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떤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선처를 호소할 것인지를 충분히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소송을 활용해도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성 있다? (클릭 시 이동)

I Q3.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3.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최대한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선처를 호소하기보다는 중징계 처분이 지나치다는 걸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운전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시도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이어왔는지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징계 전력이 없고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업무상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근무 태도와 기여도에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감경 여지는 상승하게 되죠.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등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소명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법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클릭 시 이동)

<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공무원 운전자 선처 성공 (클릭 시 이동)

0.2% 이상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4회 운전자 실형 면해 (클릭 시 이동)

주취 상태에서 접촉사고 유발했지만 약식벌금으로 막아낸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