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뺑소니 사고에도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뺑소니까지 문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가법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오후 8시 10분쯤 경기도 여주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평택시에서 위치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긴급체포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죠.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는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데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평택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뺑소니 문제가 추가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벌금이 아닌 실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때문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잘못된 대응을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발뺌하는 행위

실무에서 정말 흔히 접하는 대응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고 당시 정말 충격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 누구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모르쇠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이는 형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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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행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는 실제로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술은 마셨지만 실제 운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운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 상황에서 이를 계속 부인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클릭 시 이동)

I 평택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뺑소니는 특가법으로만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A1. 아닙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서만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당시 피해 대상이 자동차나 시설물 등 물적 자산이라면 특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뺑소니는 경합범으로 처벌된다는 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A2. 경합범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경합범으로 처벌된다는 건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I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뺑소니 사고에도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송 씨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식당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평택역을 따라 자택까지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왕복 2차선 도로를 통과하게 되는데, 전방에 승객을 하차시키던 택시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그만 택시의 좌측면을 충격하고 마는데요.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김 씨와 승객 유 씨가 각각 약 2주 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송 씨는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죠.

이에 김 씨는 뺑소니 신고를 하게 되었고, 송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는데요.

경찰은 송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두 명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까지 시도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내용을 중심을 조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무려 0.160%라는 수치로 다수의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참작할 만한 정상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으며, 선처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명사고 후 도주까지 하여 특가법 처벌이 불가피했던 상황. 그럼에도 벌금형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하고도 정확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 평택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즉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1:1 대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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