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고로 이어졌다면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게 되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와 저만의 변호 감각을 결합하여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난 16일 오후 11시 25분경 전남광주에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 두 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 운전자를 포함하여 총 7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죠.

이처럼 만취운전은 범행 결과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만취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만취운전은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을 마신 정도로 그치지 않고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I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가법 처벌될 수 있다?

앞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운전에서 멈추지 않고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낸 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가법 제5조의11에서 명시하고 있는 죄목인데요. 다음과 같은 법정형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벌금형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취사고 후 도주까지 하셨나요? (클릭 시 이동)

I 만취운전 처벌 선처를 위한 대응법은?

만취운전 처벌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모르쇠를 일관하는 것인데요.

물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신의 잘못까지 부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죠.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선처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정도로 멈추지 않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재범 우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법원 입장에서 진정성을 인정하고, 선처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처벌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클릭 시 이동)

③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죠.

다만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되거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취사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좋을까? (클릭 시 이동)

I 만취운전 관련 FAQ

Q1.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처벌 감경 가능할까요?

A1. 과거에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르게 된 범죄에 대해 형을 줄여주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 엄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만취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A2.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초범이 아니라면 0.03% 이상)이었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0.1% 이상으로 4번째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방어 성공 (클릭 시 이동)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했지만 실형 면한 재범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측정 거부하여 형사 입건되었지만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