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전과 3범 의뢰인 집행유예 종결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평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부평구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는 결국 디테일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에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함께 인도 그늘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8월에는 같은 부평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또다른 운전자가 가로등을 충격하면서 화재로 이어진 사고가 있었죠.

이처럼 부평구에서는 음주 관련 사건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적발되는 사례가 특히 많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동종 전력이 있다면 처벌은 무거워질 수 있으며, 재범 간격이 짧거나 횟수가 많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I 음주운전 전과, 처벌 수위와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평구에서는 동종 전과를 가진 상태에서 재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전과는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와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 형사처벌 수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포함한 수많은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못지 않은 수준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동종 전과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법원은 이번 범행이 절대 실수가 아닌 고의이며,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전범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내라면 가중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실형 가능성을 크게 상승시킨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클릭 시 이동)

②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구속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권을 박탈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범행 우려가 있으며, 법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증거를 숨기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영장실질심사 대응하는 법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부평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벌금형 가능할까요?

A1. 벌금형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범 당시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범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벌금 수준으로는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더 높은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재범은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A2. 네, 맞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규정상 전범과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I 부평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전과 3범 의뢰인 집행유예 종결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8년 전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직전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후에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을 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인천 중구에서 자택이 위치한 같은 시 부평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운전하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잡히게 된 것이죠.

김 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고요.

그 결과, 부평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3범이었던 김 씨. 심지어 직전 사건에 대한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조력에 나서게 됩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크게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나열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심지어 0.1% 이상의 높은 수치로 재범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부평구를 포함한 인천 동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부평구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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