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중상해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침범을 하고, 그렇게 역주행 상태로 달리다가 정면 또는 측면에서 정상 주행하는 차량을 충격하면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느끼고 계신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막막한 현실을 뒤바꾸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다른 승용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총 6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또한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원래 형태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되었죠.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중 역주행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심각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1.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처벌 얼마나 무거운가요?

A1. 음주운전 사고에 역주행까지 더해졌다면, 전혀 다른 수준의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과 역주행(중앙선 침범)은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단순 사고와는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와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더 큰 문제는 처벌 정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심했거나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등 특정 조건까지 충족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성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사건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며, 매우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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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2. 혹시라도 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상하게 한 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음주운전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건은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인명 피해가 동반된 뺑소니는 도주치사상이라는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처벌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정 하한선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반드시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Q3.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3. 자칫 잘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① 사건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기준을 충족했는지, 정말 역주행을 인정되는 상황인지,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해 수준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요.

그 과정에서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하여 혐의 성립 여부 및 형량 등이 결정되죠.

특히 음주 관련 사건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관계를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상해가 동반된 사고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형량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인데요. 다만 합의를 진행할 때 단순히 금전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섣불리 합의 문제부터 언급하면 큰 오해를 사거나 갈등을 키울 수 있으며, 연락 자체를 거부하거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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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조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를 무작정 늘어놓는 것은 반감만 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상황을 모면해보려 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양형자료의 핵심은 양이 아닌, 현재 사건에서 판사가 중요하게 볼 만한 사정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고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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