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신청한 재범, 인피사고에도 벌금형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당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12년 째 담당하고 있는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쌓은 방대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오후 5시경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 씨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 B 씨와 C 씨 등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을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죠.

이처럼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만약 이 사례처럼 피해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그리고 분당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서 위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인피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피사고가 더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추가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죠.

특히 어떤 법률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 처벌 수위

도입부에서 소개한 사례처럼 일반적인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함께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피해 대상의 상태와는 관계 없이 처벌 범위는 동일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다만 당연하게도 주취 정도나 피해 수준, 사고 경위 등에 대한 평가가 불리할수록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워진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시 처벌 수위

만약 인피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는 걸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을까? (클릭 시 이동)

I 분당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는데,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A1. 여러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을 때 상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해 진단서나 피해자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인피사고 후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분당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신청한 재범, 인피사고에도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분당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의 주인공 민 씨는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민 씨는 분당구 서현동에서 자택이 위치한 정자동까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마는데요.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했다가 부주의로 인해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 뒷 범퍼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말았죠.

민 씨는 문제를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경찰 신고를 진행했고,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를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민 씨가 최대한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결코 낮지 않은 수치로 운전했으며, 실제 사고를 유발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지적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했으며, 성실성과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재범이 되었고, 인피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민 씨.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신속한 대응에 나섰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분당를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분당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리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방문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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