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음주운전변호사 이진아웃 재범 의뢰인 상담하여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했다면 이진아웃으로 가중처벌된다고 광명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일상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광명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운전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벌금형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재범이라고 해서 벌금형 가능성이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이진아웃이라는 가중처벌 제도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 광명음주운전변호사인 제가 진행했던 사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이진아웃 벌금형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처음 등장하게 된 이진아웃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범했을 때 적용되는 가중처벌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벌금형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크게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반복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초범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선처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음주운전 이진아웃 재범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 개선 의지가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나아가 이후에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벌금형 수준의 처벌은 무의미하다고 보며 집행유예나 징역을 고려하게 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②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었을 때,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회는 음주운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심지어는 초범과 마찬가지로 재범도 벌금형이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심어질 여지도 생길 수 있고요.

이는 재범을 양성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I 광명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A1.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며, 2년의 결격기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도 면허구제 가능할까? (클릭 시 이동)

Q2.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면 재적발되었더라도 벌금형 나올 수 있을까요?

A2.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진아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될 거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전히 음주운전 전과는 불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광명음주운전변호사 이진아웃 재범 의뢰인 상담하여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공 씨는 경기도 광명시 거주민으로, 광명시 철산동에서 자택까지 약 2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됩니다.

이미 7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만 것인데요.

하지만 음주 사실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66%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공 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광명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이진아웃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라는 높은 수치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심지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선처의 여지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언급했으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혈중알코올농도 0.166%가 더해지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광명를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광명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전에 연락 주시면 원활하게 방문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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