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받은 대물사고 운전자 벌금형 성공

“주취 상태에서 물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대물사고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이었죠.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역 인근 카페와 상가 건물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운전자에게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음주와 운전이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이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그래도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그래도 사람이 다친 건 아니니까 벌금 좀 내면 마무리되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립니다.

I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위와 보험처리의 한계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음주운전 대물사고.

이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와 보험처리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라는 별도 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와는 다르게 단순음주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처벌 범위만 놓고 보면 사고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형량 차이를 비교하면, 대물 피해가 동반된 사건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결과가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울까? (클릭 시 이동)

② 음주운전 보험처리의 한계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은 단연 보험사입니다.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료 상승을 제외하고 크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주운전이 결합되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처리 자체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추후 구상권 청구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 후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만약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체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연루되었는데 보험처리 대신 개인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A2. 네, 실제로 보험처리 대신 개인합의를 통해 신속히 피해를 회복을 도모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합의금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처리보다도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받은 대물사고 운전자 벌금형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윤 씨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공영 주차장에서 자택이 위치한 성동구까지 주취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발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강 씨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고 말았죠.

사고 충격 당시 발생한 소음을 들은 강 씨는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윤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조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3)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윤 씨의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었고, 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를 유발한 점을 강력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주장을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의 감형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97%라는 만취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대물사고까지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고도 정확한 대응으로 선처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성동구를 포함한 서울 동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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