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도주,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현장을 마주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도주로 인정된다는 것이며, 현행범 체포는 물론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일상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오전 1시 39분경 전북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14km 가량을 음주 상태로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울 것을 명령했지만, A 씨는 되레 속도를 올리며 도주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10여 분만에 추격이 종료되었고, 음주측정이 진행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죠.

이처럼 음주단속도주는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1.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음주단속도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을 거로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한데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했더라도, 차량 추적에 성공한 경찰에게 붙잡히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공무방해라는 또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속현장을 벗어나는 행동은 그 당시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더 큰 법적 문제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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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2. 음주단속도주하다가 잡히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경찰에 의해 붙잡히면 상황에 따라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간단하게 신원 조사만 파악한 후 귀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도주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는 현행범이라면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데요.

체포 행위는 일종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는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음주단속도주의 경우 조사 또는 재판 일자에 나타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도망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재범이라면 반복 가능성이 높고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고요.

특히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3. 음주단속도주했을 때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대응 방향을 더욱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수준의 문제가 아닌,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도주까지 시도했다’로 문제가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도주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일관된 방향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주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불리한 정황을 최대한 보완해야 합니다

도주 사실을 포함하여 처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도주라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이죠.

특히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해석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평가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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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발 방지 노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음주단속도주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살펴보는 또 하나의 부분은 다시 같은 행동을 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했다는 점은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원은 향후 유사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보여야만 하죠.

특히 그 과정을 통해 실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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