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음주단속, 출근길에 전날 마신 술로 숙취운전 걸렸다면?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섰다가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날 마신 술이라고 주장해도 예외 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날 마신 술이라고 안심하며 출근길에 나섰다가 아침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술이 깼을 거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한 건 아닌데,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안에 담겨진 절박한 심정, 저는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러한 사정을 절대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숙취라고 해서 도로교통법 기준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명심하세요. 숙취운전 또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아침 시간대라고 단속 없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단속이라고 하면 술자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도 단속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은 하루 교통량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 노력을 사실상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집중력이나 반응 속도 등은 쉽게 저하되고, 이는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I 전날 마신 술이라도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침음주단속 전날 마신 술이라면, 충분한 휴식이나 숙면만으로도 완전 분해가 될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실제 알코올 분해에 걸리는 시간이 체질이나 성별, 체중, 평소 음주 습관, 대사 속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라도 날마다 분해 시간에 편차가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거나 과음을 한 경우 등에서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신이 멀쩡해서’ 또는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서’ 등 주관적인 판단하에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후 운전 가능 시간 계산 가능할까? (클릭 시 이동)

I 숙취라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해질 수 있을까?

그래도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은 아니기에, 일반적인 음주운전 대비 처벌 수위가 다소 약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숙취운전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 후 경과 시간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숙취운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범이면서 단순 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는 사실은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발했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 (클릭 시 이동)

I 아침음주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해야 할 것은?

아침음주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전략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사건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과 내용을 시간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유불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핵심은 불리한 내용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유리한 부분은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② 진술과 함께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세요

앞서 사실관계 정리 과정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웠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진술 및 자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숙취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정말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란 불가능했는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납득 가능한 수준의 논리를 일관되게 표현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③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경찰조사 전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실전에 들어가면 긴장감으로 인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수가 계속해서 누적되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고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향후 진행되는 절차나 최종 결과에 있어서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I 아침음주단속 관련 FAQ

Q1. 단속 시간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단속 시간대가 아닌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Q2. 아침음주단속에서 0.03%로 적발되었는데, 무혐의 다퉈볼 수 있을까요?

A2. 만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게 0.03%가 나왔다면, 음주운전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리적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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