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특가법 처벌 조건과 대처 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음주운전 인피사고라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내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전 조력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적발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이라면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인가요?”라는 걱정을 토로하시는데요.

물론 특가법이 적용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건은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정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인피사고, 특가법 적용 조건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제시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음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심한 주취 상태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누군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사고 경위, 추가 교통법규 위반 여부, 운전자 상태, 사고 전후 운전 행태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상해 또는 사망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벼운 상처나 그밖의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 아닌, 법률상 상해 또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요. 사망이란 심폐기능(호흡, 맥박, 혈액순환)의 영구적인 정리를 뜻하죠.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성립하면 특가법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다만 상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무조건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진단서 제출과는 별개로 충격 정도나 범위, 치료 여부, 장해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제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인피사고 직후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서는 사건 직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태도란 사고 발생 후 조치 여부를 말하는데요.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다가 예상과는 달리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더욱 가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황은 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죠.

그렇다면 사고 발생 직후 어떤 행동을 해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중 인피사고 냈을 때 대처 방법은?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단순 적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사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은 물론, 블랙박스나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시간 순서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특가법 처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만 하죠.

매우 신속하면서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향후 진행 가능한 검찰조사 및 형사재판에서 어떤 진술로 대응할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마련해야 하죠.

다만 사건마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진술과 양형자료는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선별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③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반된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 판단에 있어 핵심 감경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에, 가급적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면, 2차 가해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요.

다급하다는 점이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충분한 사전 준비는 필수이며,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줘야 할까?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인피사고 관련 FAQ

Q1. 피해자 과실이 100%면 교통사고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만약 피해자가 사고에 기인한 정도가 100%라면 교통사고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모든 과실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는 데 대체 수단은 없을까요?

A2.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피한다면 공탁 제도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는 달리 피해자의 용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수준의 선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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