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재범에 도주치상까지 더해졌지만 선처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까지 유발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까지 추가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북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대 남성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남성에게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면서 사건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확대되었죠.

다만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 적용 여부는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실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도주치사상죄를 추가할지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거고요.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된다면, 해당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I 음주운전 도주치상, 당장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도주치상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어떠한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를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뺑소니 사고 대상이 사람일 때 적용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데요.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강북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지적해 드립니다.

①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범죄가 성립하면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가 다친 줄 몰랐다면 뺑소니 했더라도 도주치상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② 행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면허취소라는 행정적 처분까지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5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는데요. 해당 기간이 도과하기까지 운전 자격은 박탈되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은 불가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강북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뺑소니 사고 후 자수하면 형사처벌 면할 수 있나요?

A1. 범행 사실을 스스로 알린 점에 대해 처벌 감경 여지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범죄가 이미 성립한 상황에서 자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선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자수를 결심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대응법 (클릭 시 이동)

Q2. 강북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은 어느 법원이 판단하게 되나요?

A2. 강북구에서 일어난 모든 음주운전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도주치상 적발 후 구공판 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강북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재범에 도주치상까지 더해졌지만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박 씨는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난 후 신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게 된 박 씨는 조심하겠다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사건에 휘말리고 맙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 예정에 없던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량을 넘는 수준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박 씨는 집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제한속도를 약 32km/h 정도 초과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주행을 이어가던 운전자 안 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안 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안 씨는 곧바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현장 근처에 있던 시민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은 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강북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곧바로 사건 분석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확인했고, 그 결과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죠.

따라서 박 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3)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불과 1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부족하여 만취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점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적정선의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상당히 단기간 내에 재범했으며, 0.180%라는 심각한 수치로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박 씨가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깨닫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 강북구를 포함한 서울 북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신 후 강북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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