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음주운전변호사 선임 후 이진아웃 재범 의뢰인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10년 내 동종 범죄로 재적발되었을 때 이진아웃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된다고 판교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요.

판교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겠지”, “잠깐 정도인데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이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문제는 처음과는 달리 두 번째 적발부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진아웃이라는 가중처벌 제도 때문이죠.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적용되는 순간부터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고요. 징역형은 물론 실형 선고까지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판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이진아웃, 법적 정의와 실형 가능성은 ?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진아웃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실형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이진아웃 법적 정의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음주운전 재범에게 더 강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2001년부터 재범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삼진아웃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자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했는데요.

그럼에도 재범률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진아웃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음주운전 이진아웃 실형 가능성

앞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적용된 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결국 두 번째부터는 위험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재범으로 인정되는 기간 자체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재발했다는 점에 있어서 반복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해석에 도달하게 되고요.

개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실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판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이진아웃은 무조건 면허취소라는 게 사실인가요?

A1.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확정되는 상황에서는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면허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클릭 시 이동)

Q2.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면 이진아웃을 면할 수 있을까요?

A2.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면 이진아웃으로 인한 가중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I 판교음주운전변호사 선임 후 이진아웃 재범 의뢰인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거주하는 서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건 전날 밤 서 씨는 거래처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꽤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부터 예정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차를 몰고 나섰다가, 숙취운전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당시 서 씨에게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요.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서 씨에게 구공판 기소 처분을 결정했고요.

위기 의식을 느낀 서 씨는 판교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앞둔 서 씨. 재판까지 열리게 되면서, 징역형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선처를 적극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내용을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했을 때 벌금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판교를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희망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판교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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