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구음주법률상담 사례 I 접촉사고 낸 단기간 재범 운전자 선처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보험처리나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동안구음주법률상담 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음주운전 사건을 12년 째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문제를 신속히 분석하고 전문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직접 상담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차량 표면이 살짝 긁히거나 찌그러지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접촉사고. 보험처리를 하거나 피해 차주와 적정 선에서 합의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한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접촉사고에서 보험처리와 합의의 한계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에서는 제가 진행했던 동안구음주법률상담 사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반드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접촉사고에서 보험처리와 합의의 한계점은?

동안구음주법률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 접촉사고 또한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처리 또는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한다고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는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다음 특례 조건을 충족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진행한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에서는 위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했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②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했다고 무조건 벌금형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분들 중 일부는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했으니 무조건적으로 벌금형 선처가 가능할 거라 예측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신속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는 형량을 낮추는 데 핵심 양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법원은 보험처리 및 합의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유무, 과실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확실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동안구음주법률상담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접촉사고에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민사합의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해 등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형사합의는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각 합의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아닙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추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책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동안구음주법률상담 사례, 접촉사고낸 단기간 재범 운전자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는 정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600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안양시 만안구에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된 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자택까지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직접 운행하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운전자 박 씨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죠.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여 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41%를 확인한 경찰은 정 씨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접촉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유발한 정 씨.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원은 사안을 심각하다고 보아 구공판 기소 처분을 결정했는데요.

음주운전 재판 경험이 풍부한 동안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이끌어갔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판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지적한 유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이번 사건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겠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했고,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동안구음주법률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이를 적절하게 실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동안구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동안구음주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1:1 대면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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