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음주사고변호사 선임한 보행자 상해사고 운전자 벌금형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고 분당구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쌓은 방대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80대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은 단순히 술을 마신 후 운행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하게도 단순 음주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보행자사고를 일으켰을 때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냈을 때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다음과 같은 책임이 발생한다고 분당음주사고변호사로서 강조해 드립니다.

①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보행자사고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단순 음주와는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회복 및 치유 등을 목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손해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입원 또는 통원 등으로 발생하는 휴업손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죠.

각 항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어, 형사처벌 못지 않게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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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당구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보행자와 부딪힌 줄은 몰랐습니다. 사고 책임은 피할 수 있을까요?

A1. 아무리 보행자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해 ‘주취 정도가 심하여 사고가 난 줄 몰랐던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주취 상태에서 운행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러 도주를 했다는 점에 있어 고의성까지 짙게 인정되기 때문에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분당구음주사고변호사 선임한 보행자 상해사고 운전자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 유 씨는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분당구 서현동에서 같은 구에 위치한 수내동까지 직접 운전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골목길을 지나는 과정에서 진행 방향 우측을 걷던 보행자 홍 씨를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고 맙니다.

사고 충격으로 홍 씨가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지게 되었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유 씨는 주취 정도가 심했던 탓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주변인의 도움으로 112 및 119 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유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음주운전 보행자사고로 특가법 처벌을 앞두고 만 유 씨는 분당구음주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만취 상태로 보행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된 유 씨.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실형 위기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는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보행자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언급한 여러 정황과 사실적 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 선처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유 씨가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분당구를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홀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분당구음주사고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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