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음주운전 가중처벌 가능성은? 대응 방법까지 안내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 가중처벌과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차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일 텐데요.

누범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단순 적발에 비해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때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누범기간 적발이 위험한 이유, 그리고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누범기간중음주운전, 더욱 위험한 이유

해당 사안이 위험한 이유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형법｣에 따라 통상적인 법정형보다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형법｣과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누범기간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형법｣에서 말하는 누범이란?

현행 ｢형법｣에서는 누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누범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단 기준에 따라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2배까지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기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벌금형 또는 실형만 선고되므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누범기간중음주운전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②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은?

누범기간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못하며, 법률에 규정된 기준보다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과거 전력이 없다면, 다음의 기준이 적용되고는 합니다.

물론 누범기간에 해당한다면 2배까지 가중될 여지가 있으므로, 0.08% 미만으로 적발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징역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최소한의 형사처벌로 마무리하기 위한 대응법

누범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경우, 이때는 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목차에서 대응 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릴 테니,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① 경찰조사부터 대응하기

우리나라의 형사절차는 ▶ 경찰조사 ▶ 검찰수사 ▶ 재판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경찰조사 대응이 검찰과 재판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어느 단계부터 대응하면 될까요? 바로 경찰조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준비하고,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죠.

그런데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부족할 경우, 경찰조사 예상질문을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하단 링크에 음주운전 경찰조사 예상질문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조사 예상질문과 주의사항 [바로 확인하기]

② 양형자료 빈틈없이 준비하기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양형자료도 빈틈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차단 의지를 소명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의 자료 없이, 단순히 "다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주장에 그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싶다면, 반성 계기와 적발 이후 변화된 행동 등을 양형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종류와 주의사항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형자료 종류와 작성 시 주의사항 [바로 확인하기]

이러한 대응 외에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맞춤형 전략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음주운전 누범기간 관련으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범기간에 적발되면, 구속수사로 이어지나요?

누범기간에 해당할 경우, 구속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에 해당할 경우, 음주운전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

✓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이 동반된 경우

✓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등

따라서 누범기간에 적발되었다면, 구속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현명하죠.

이를 통해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Q2. 누범기간중음주운전도 벌금형 선처가 가능한가요?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선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과 대응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범기간이니 대응해도 소용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누범기간에 적발된 의뢰인에게 조력하며,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하고요.

그러니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나요?

누범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선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맞춤형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에게 1:1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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