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다수 인명 상해 사고에도 벌금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채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포천시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낸 다수의 성공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에도 여러 건의 상담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천시는 수도권이면서도 철도가 없어 버스나 자가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교통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도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특히 경각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고요. 이는 최근 단속 경향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요.

심지어 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실형을 우려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 음주운전 인명사고, 어떻게 처벌될까?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일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운전 중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 처벌 수위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정형만 놓고 봤을 때, 단순 사고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양형 과정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실제 형량은 단순 사고보다 훨씬 무겁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시 처벌 수위

음주운전 인명사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성립한다면, 다음과 같이 피해자 상태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비교했을 때 법정형 하한선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형량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적용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포천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포천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어떤 음주운전 인명사고에서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A1. 대표적으로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했을 때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여기서 의미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자 외관 상태, 사고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었더라도 무죄 다퉈볼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인명사고에서 합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2. 사고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량 감경을 목표로 하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실형을 피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 (클릭 시 이동)

I 포천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다수 인명 상해 사고에도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이 씨는 과거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이 씨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업체로부터 거부되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먼 거리는 아니었기에 괜찮을 거로 생각했지만, 포천시 인근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표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마는데요.

이 사고로 표 씨와 동승자 김 씨가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고 말았죠.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리했는데, 운전면허취소 기준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다수 인명피해를 유발하여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력에 나서게 됩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높은 수치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무려 두 명이나 다치게 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지적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벌금형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려 0.157%로 두 명이나 다치게 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와 함께 적절히 대응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포천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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